바젤 III에서 금(Gold)을 HQLA로 인정할 가능성 — 쟁점·의미·시장영향

1. 바젤 III와 HQLA란?

바젤 III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한 국제적 규범입니다. 그중 HQLA(High‑Quality Liquid Assets)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빠르게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뜻하며, 은행은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정 비율의 HQLA를 보유해야 합니다. HQLA는 시장 유동성, 신용위험, 가격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2. 금의 기존 금융 지위

금은 오랜 기간 중앙은행과 투자자의 대체자산·안전자산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은행 규제 상에서 금은 위험가중치 관점에서 우호적으로 다뤄진 측면이 있으나, 유동성 규제(HQLA)와 관련해선 공식적·보편적 인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3. 금을 HQLA로 볼 수 있는 논리

금이 HQLA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은 발행자가 없어 신용위험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전 세계 금시장은 거래량과 참여자가 풍부해 시장 유동성이 높습니다. 셋째, 금융위기 시 금은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스트레스 기간에 현금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HQLA의 기본 요건과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기도 합니다.

4. 반대 견해 및 제약

반면 금을 HQLA로 공식 인정하는 데는 여러 실무적·정책적 걸림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규제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금시장에 대한 투명성·데이터 인프라의 한계, 금의 가격 변동성(단기적)과 결제·청산 관행의 차이 등이 거론됩니다. 또한 NSFR 등 다른 규제 지표와의 상호작용에서 금 보유가 은행의 안정적 자금요건(RSF)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제도화될 경우 금융시장 영향

만약 금의 HQLA 지위가 강화되면 제도적 수요(은행·중앙은행·기관투자자)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에는 대체 보유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 구조와 유동성 관리 관행의 변화도 함께 요구됩니다.

6. 실무자·정책입안자를 위한 시사점

정책결정자와 은행 실무자는 금의 HQLA 적격성을 검토할 때 데이터 투명성(거래·임대·포워드 스프레드), 결제·청산 메커니즘, 스트레스 시나리오 내 금 현금화 경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금 보유와 관련한 회계·리스크 관리 규정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8. 결론

요약하면, 금은 유동성·신용리스크 측면에서 HQLA의 특성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공식적·보편적 인정에는 추가적인 규제 검토와 시장 인프라 보완이 필요합니다. 금의 제도적 지위가 강화될 경우 금융시장과 중앙은행의 자산배분에 의미있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